‘14년 이후 지방소득세 과세체계가 개편되었습니다.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종전		개편 후
		당기순손익
	+	익금
	-	손금				<국세 준용>
		각 사업연도 소득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공제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지방소득세율	➜1% ~ 2.2%
		산출세액				산출세액
	-	공제·감면				공제·감면	➜현재 공제‧감면 규정 없음
	+	가산세				가산세
		총부담세액		지방소득세		총부담세액
	-	기납부세액		↳ 법인세의 10%		기납부세액
		납부할세액				지방소득세	➜법인세의 10% ≠ 지방소득세

종전 법인세 총결정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 왔으나, ‘14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세율(1~2.2%), 세액공제‧감면, 가산세 등 개편된 과세체계를 적용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지방세법에서는 세액공제‧감면에 관한 사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규정이 없어 종전 자동 적용되었던 세액공제‧감면은 과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드리며,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상 감면혜택을 지속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아래 사항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종전	개편 후
확정신고	각 사업연도 종료일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연결법인 5개월)	종전과 동일
청산소득	법인세 신고기한 + 1개월	법인세 신고기한과 동일
법인세 결정경정, 수정신고시	납부(신고)기한 + 1개월	법인세와 동시 신고 (지방자치단체 결정경정 전까지)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시	연장된 신고기한 + 1개월	내국법인 연장 (X) 외국법인 연장 (O)

□ 신고 특례가 변경되었습니다.

○ 신고서 제출 없이 세액만 납부할 경우, 무신고로 간주되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 결손법인‧비영리법인도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의 경우 확정신고 기한 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한 추가 납부세액이 당초 신고 세액의 1/10 미만인 경우라도 ‘14년 이후 사업연도 소득부터는 발생시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①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안분신고서 및 명세서

②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 계산서

③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④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전자 신고납부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이택스 및 위택스를 이용하여 전자파일 일괄신고 등 편리하게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이택스의 경우 사업자 공인인증서로 대리 신고가 가능하며, 위택스를 통해 대리 신고할 경우 접수 및 승인 절차를 요하므로 미리 대행인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택스 (전국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 www.wetax.go.kr)

이택스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 https://etax.seoul.go.kr)